채권 소멸시효 일람표
◇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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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의 종 류 |
소멸 시효 기간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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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채권 |
10년 |
민법 162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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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민법 162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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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없음 |
민법 1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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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한 채권 청구하는 채권 |
3년 |
민법 163조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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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민법 1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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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
10년 |
민법 165조 1, 2,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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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
3년 10년 |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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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채권 |
5년 |
상법 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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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보험료의 청구권 |
2년 1년 |
상법 6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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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48조 |
◇ 어음 · 수표채권의 소멸시효
| 종 류 | 채 권 내 용 | 시 효 기 간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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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환 속 어 어 음 음 |
 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대한 청구권 소지인의 배서인·환 어음의 발행인에대한 청구권(소구권)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구권) |
만기일로부터 3년 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무비용 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날로부터 6개월간 |
어음법 70조 1항,77조 8호 어음법 77조1항 8호, 70조 2항 어음법 77조1항 8호, 70조 3항 |
| 수 표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소구권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제시기간 경과후 6개월간 제소기간 경과후 1년간 |
수표법51조 1항 수표법51조2항 수표법 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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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
이득상환청구권 |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10년간 |
어음법 79조 수표법 6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