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1. 채권추심 부실채권(상거래채권, 민사채권, 개인채권)이란?

부실채권 [不實債券 , insolvent obligation] :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회수가 불가능한 돈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되는데, 부실채권정상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포함한 것이다.

정상은 이자 납입과 원금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며, 요주의는 주의가 필요한 대출금으로 짧은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되는 경우이다. 고정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것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출금을 담보가액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경우이며, 회수의문은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담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추정손실은 피해 정도의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에 비해 담보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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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정의된 부실채권 외에 상거래상의 부실채권은 매출채권(외상매출)이 회수가 되지 않게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부실채권들은 추심부서(법제부, 관리팀)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대손상각 요건에 부합되는 건인지 검토 후 부합되는 건은 대손상각 후 상각채권추심을 하게됩니다.

2. 채권추심 업무 개요

신용 정보 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 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을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서울신용평가정보(주)는 최초허가업체로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며 가장 체계적 이고 과학적인 방법 으로 부실채권의 문제를 해결, 회수율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3. 채권추심 업무 영역

채권추심 위임이 가능한 대상채권 :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상사대여금, 임가공비,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대손상각 채권, 국제 채권(Claim), 의료비, 금융권 부실채권, 은행카드대금, 백화점카드대금, 통신요금, 전화요금 등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근거)

 *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 46조, 제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 기본적 상행위(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 나.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기본적상행위 (상법 제46조) :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6. 출판, 인쇄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7.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8.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9. 9. 객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10.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13. 운송의 인수
  14. 14. 임치(任置)의 인수
  15. 15. 신탁의 인수
  16.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17. 보험
  18. 18. 강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19.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物瀜)에 관한 행위
  20. 20.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

나. 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 47조)

  1. 1.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2. 2.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우수 채권회수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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