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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 판례 - 부동산의 매도
  • 조회 수: 18246, 2012-02-17 17:18:36(2012-02-17)
  • 1. 부동산의 매도

    판례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하였으며, "채무자가 변제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위 매도행위를 하였고, 채무자가 받은 매매대금을 실제로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존한 점, 매매대금이 적정하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면, 위 추정이 복멸(覆滅)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정당한 의로를 가지고 부동산 매도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하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31940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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