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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 판례 - 친척에게 한 매도행위
  • 조회 수: 15569, 2012-02-17 17:19:52(2012-02-17)
  • 2. 친척에게 한 매도행위

     

    판례 :

    "채무자들이 ㅇㅇㅇ원 상당의 채무를 부도내고 잠적하면서 그들 소유의 부동산들을 채무자들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채무자들에게 다른 재산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위 수익자들이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판결

    서울지법 2003.4.10 선고 2002가합3821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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