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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 판례 - 변제
  • 조회 수: 14023, 2012-02-17 17:21:41(2012-02-17)
  • 4. 변제

     

    판례 :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릴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조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미도래 채권을 변제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변제한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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