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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취소의 판례
  • 조회 수: 11887, 2012-02-17 17:27:15(2012-02-17)
  • 판례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범위

    (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다42618 판결 ; 2006.4.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해석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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