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평가정보 채권추심 사례 모음 입니다.
SCI평가정보 채권추심 사례 모음 법률구조공단사례
법률구조공단의 채권채무관련 자료들 입니다.
  • 사해행위취소의 판례
  • 조회 수: 12636, 2012-02-17 17:29:04(2012-02-17)
  • 판례 4.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성립범위

    (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1589 판결)

     

     

    해석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126 관리자 13897
125 관리자 13467
124 관리자 13312
123 관리자 13956
122 관리자 15671
121 관리자 12506
120 관리자 14081
관리자 12636
118 관리자 11886
117 관리자 1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