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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의 판례
  • 조회 수: 13955, 2012-02-17 17:32:24(2012-02-17)
  • 판례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대법원 2003.7.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해석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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