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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의 판례
  • 조회 수: 13896, 2012-02-17 17:33:56(2012-02-17)
  • 판례 6.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다43620 판결)

     

     

     

    해석 :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옝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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