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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 조회 수: 12310, 2013-06-01 18:17:28(2013-06-01)
  •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문 부여

    공정증서를 가지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집행문을 작성하여 공정증서 뒤에 붙여 준다.

    공정증서를 받을 때와는 달리 채무자는 공증사무소에 출석할 필요 없이 채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면 된다.

    대리인이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가지고 가거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야 하는게 원칙이나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는 공증사무소도 있다.

    집행문 공정증서상의 지급기일이 지나야 받을 있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했더라도 작성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집행문을 부여 받을 있다.  

     

    소멸시효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1 ~ 5년

     

    판결받은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명의를 받은 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인정되지 않고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공정증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라고 없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있는 집행력은 인정되지만 판결과는 달리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급기일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지급기일 다음 날로부터 3년후 소멸한다.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발행일로부터 1 내에 제시된 경우에는 제시된 날로부터 3년후, 1 내에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 제시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 후에 시효로 소멸한다.

    공정증서의 효력은 만료되었지만,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 , 어음금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의 시효와 동일하므로 10 된다.

    따라서 공증서에 첨부된 어음 발행일 (또는 지급제시일)로부터 10년이 채권소멸시효인 점을 인식하였다가 지급청구 등의 행위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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