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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 조회 수: 11192, 2013-06-22 13:50:58(2013-06-14)
  •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의 개요

    소송절차는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 지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검토, 확정함으로써 밝히는 것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원은 재판절차 상 중립을 지키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시켜 나가되 사실의 입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고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로서 주장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소송의 부진한 장기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정해져 있고,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원에 대한 여러 신청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민사소송 소장의 각하

    소장이 제출된 담당 재판부로 배정받는 판사는 소장의 형식적인 사항을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 대상은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인지의 부족 여부와 소가 재판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게 된다.

    하지만 금전채권의 이행 청구인 경우 문제가 여지는 없다.

    모든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와 인지의 부족 여부이다.

     필수 기재사항의 기재가 소장에서 누락되고 있는 경우나 인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판부는 원고에게 보정을 명령하고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보정하게 된다.

    보정을 명령할 일정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주어진 기간동안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되게 된다.

    소장이 각하되게 되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그만큼의 비용이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또한 소송 후에도 각하된 소장 제출의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민사소송 절차 흐름

    소송제기

    원고의 소장제출

     

    재판부결정

    소장접수
    재판부 배당
    소장 및 기록전달

     

     

    소장의심사

    인지첩부 여부

     

    보정절차

    부족액 추가
    소장 필수기재사항 누락여부 검토누락사항 수정
    소의 이익여부심사

    소장 각하

    재판장 결정으로 각하

     

     

    기일지정

    최초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소환장 송달

     

     

    소장 송달

    피고에게 소장 송달

     

    주소보정 명령

    일정기간내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를 원고가 보정
    답변서 제출 명령 피고 불출석 변론종결

     

     

    변론

    원고, 피고출석

     

     

     

    쌍방 불출석

    새로운 기일지정
    원고 2회 불출석의 경우 소취하간주(1개월내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송종결)
    소장진술
    제출된 답변서 진술
    서증의 인부

     

     

    증거조사

    증거방법제출
    증거조사 기일지정
    증거조사 기일지정

     

    변론종결

    변론 절차를 종결

     

    변론재개 신청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 제출을 위해 신청
    판결 선고기일 지정

     

     

    판결 선고

    재판정에서 판결 선고 패소자 항소 항소심으로 이심

     

    판결문 송달

    패소자 불항소, 항소기간의 초과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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