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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의 제출
  • 조회 수: 10330, 2013-06-22 13:52:09(2013-06-14)
  • 소장의 제출

    작성된 소장은 법원용 1부를 제출하고, 피고 1인마다 1부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원 제출용, 피고용 모두 원고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여러 장인 경우 간인을 해야 한다.

    입증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때는 "갑제 ㅇ호증"이라는 번호를 부여해 표시를 한다.

    증빙서류가 여러 장인 때에는 유사한 내용의 것은 같은 호증으로 번호를 부여하되, "갑제 ㅇ호증의 1" 하는 식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작성된 서류는 인지대, 송달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고, 인지 영수증을부하여 해당 법원의 민사과에 제출한다. 

    소장제출 장소

    구    분

    주소지에 시법원, 군법원이 있는 경우

    주소지가 지방법우너지원 관할인 경우

    지방법원 본관관할인 경우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

    시법원, 군법원 담당공무원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지방법원 본원 민사과

    청구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경우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지방법원 본원 민사과

    인지대 및 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는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는 법원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구입하며, 송달료는 법원내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한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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