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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신청
  • 조회 수: 12665, 2013-06-22 13:56:00(2013-06-14)
  • 가압류 신청

    1. 가압류와 신청법원

    1) 가압류란?

    가압류는 임시적인 압류를 의미하며,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에대해 주장할 있지만, 집행권원이 없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없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절차다.

    가압류를 통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본안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에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2) 가압류 신청법원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다만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2.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1) 가압류신청서의 구성 

    - 표지

    ㅇㅇ 가압류신청

    채권자 성명 표시

     채무자 성명 표시

    (인지첩부)

    

    관할법원의 표시

     

    - 본문

    ㅇㅇ 가압류신청

    채권자 성명 표시

     채무자 성명 표시

    (3채무자의 표시)

    

    청구채권 피보전권리의 표시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자료 첨부서류

    

    신청연월일의 표시

    

    신청인의 기명날인

    

    관할법원 표시

     

    - 별지 목록 : 가압류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표시 

     

    2) 기재 사항의 작성 

    당사자의 표시 : 채권자의 성명, 주소, 3채무자가 기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소

    가압류의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에는 3채무자의 성명, 주소

    [3채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기재방법]

    

    
    국가인 경우
    3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 행정자치부 급여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3채무자 경기도지사ㅇㅇㅇ
    (소관 : 인사과 급여계)

     

    - 청구채권의 표시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여금채권

    3,000,000 채권자와 채무자의 20ㅇㅇ. 7. 25.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권

    약속어음 채권

    1,5000,000(약속어음채권)
    발행인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21-1(채무자)
    발행일 20ㅇㅇ. 12. 2.
    지급지 서울특별시
    어음번호 자가004356987
    지급장소 주식회사 ㅇㅇ은행 다동지점
    지급기일 20ㅇㅇ. 2. 2.

    연대보증 채권

    35,000,000 채권자와 채무자간 20ㅇㅇ. 7. 25.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금

    외상매매대금의 일부

    4,000,000 채권자와 채무자간 20ㅇㅇ. 8. 8. 매매계약에 기한 외상매매대금 (, 6,000,000원의 일부)

    상속인에 대한 채권

    3,000,000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피상속인 신청외 홍길동에게 20ㅇㅇ. 3. 1. 변제기일 20ㅇㅇ. 12. 31. 약정하여 대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채권

    임대보증금반환채권

    35,000,000 채권자와 채무자의 20ㅇㅇ. 3. 3. 임대차계약에 기한 20ㅇㅇ. 3. 2. 채권자의 임차주택 인도와 상환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채권반환금

    손해배상금채권

    3,000,000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반환채권

    2,500,000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채권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반환금

     

    가압류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유체동산 표시

    기재하지 않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급여채권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별도로 기재

    은행예금채권

    3,500,000원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 다동지점에 예금한 보통예금 반환청구채권 중 전기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공탁금회수청구권

    30,000,000원 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 30,000,000원의 서울지방법원 2010년 금 제1234호로 공탁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공탁금

    대여금

    4,999,999원 단,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20ㅇㅇ.3.3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

    약속어음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음' 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별도기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음' 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별도기재

    아파트 분양권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음' 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별도기재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토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25-4 80 (토지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것을 그대로 표시)

    건물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25-4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1층 주택 60 (건물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것을 그대로 표시)

    토지, 건물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별도로 기재

    아파트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별도로 기재

    연립주택 등 구분소유 건물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별도로 기재

    등록동산의 표시

    자동차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별도로 기재

    선박

    선박등기부등본의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 신청 취지 

    유채동산 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액에 이르기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가압류 한다

    부동산 가압류를위한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자동차 가압류를 위한 신청 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자동차는 이를 가압류한다

    (급여, 예금, 일반)채권 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

    1. 채무자의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탁금채권 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공탁금회수청구권의 경우)

    1. 채무자가 3채무자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20ㅇㅇ년 1234 50,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지급을 금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

    1. 채무자의 3채무자에 대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약속어음 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

    1. 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을 가압류한다.

    2.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약속어음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3채무자는 약속어음상의 채무를 지급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파트분양권 가압률를 위한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분양권에 대하여 분양명의의 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3채무자는 분양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명의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변경절차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청원인

    가압류는 변론 없이 채권자의 신청 서류만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판사가 채권자의 신청에 대해 가압류를 허가할 필요성을 느낄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표시 

    .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기재

    - 대여금채권인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연체할 경우의 이자 약정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변제기가 있으면 기재함.

    - 손해배상금 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채권자를 가해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진행 과정을 기재함. 

    .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과 채무자의 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함.

    - 대여금채권인 경우 현재의 연체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20ㅇㅇ. 4. 10. 현재

    2,000,000

    500,000

    연체이자 300,000

    합계금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어음금, 수표금의 경우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기재함. 

     

    . 채무 이행을 독촉한 사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에 대한 우려,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에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한다는 등을 기재함. 예컨대,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차례 변제할 것을 독촉한 있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가 조사한 바로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가압류 목적물) 유일한 재산인바, 채권자는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담보 제공에 관한사실을 기재하되, “민사소송법 11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위탁계약 체결 문서의 제출로 담보제공을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함

    - 소명방법

    청구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가 따로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는 대신에 ‘신청원인’기재시 이를 보충하는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소명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다.

    기본적 소명 자료

    차용증, 약속어음, 수표, 계약서

    손해배상금의 경우

    경찰서 작성 조서, 증인의 진술서 추가

    상소인에 대한 청구의 경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호적등본 추가

    부동산, 등록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등기부등본, 항해완료보고서등본, 정박항증명서

     

    3. 기타 기재 사항

    . 첨부서류 : 신청서 부본(채무자, 3채무자, 등기소, 등록대장관리청 송달용), 납부서(송달료나부영수증 원본), 당사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초본 또는 등기부등본 

     

    . 신청일 : 신청일은 연도와 월만 기재하고 신청하는 날인 기재하지 않아도

    . 신청인의 기명날인 : 당사자 표시 중에 신청인으로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날인한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있으나,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관할법원 : 제출하는 법원을 표시 

    1) 가압류 신청서 부속 서류

    - 등록세, 교육세 납부 영수증 : 부동산가압류신청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사무소에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자동차, 중기 가압류의 경우 관리청에 등록세를 납부한 ,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해야 한다

    -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 :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법언에 담보금으로 내야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다.

    - 공탁서 : 채권자가 지급보증위탁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이 현금 공탁으로 담보금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 법원에 공탁소에 공탁한 공탁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별지의 기재 방법 

    급여 가압류 별지의 작성 사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5,000,000

    채무자가 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급료 매년 지급 받는 상여금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채무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자동차 가압류 별지의 작성 사례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 등록번호 ㅇㅇ가1234

    2. 20ㅇㅇ. . .

    3. ㅇ형 ㅇ륜차

    4. 소나타

    5. 20ㅇㅇ년식

    6. ㅇㅇㅇ-ㅇㅇㅇㅇ-ㅇㅇ

    7. 원동기의 형식 ㅇㅇㅇㅇㅇ

    8. 사용 본거지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81-1 

    토지, 건물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 

    <가압류할 부동산의 목록>

    1.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25-4 120

    2. 지상 시멘트 블록조 2 주택

    1 80

    2 80

    지층 40

    아파트 분양권의 표시

    <부동산 목록>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25-4

    ㅇㅇ아파트 2 204 (분양면적 80) 

    아파트의 표시

    <가압류할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25-4

    ㅇㅇ아파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 아파트 2

    1 870

    2 870

    3 870

    4 870

    지층 300

    옥탑 150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204

    3 80

    대지권의 표시

    1,500

    소유권 4,350분의 80 

    약속어음의 표시

    <약속어음의 표시>

    금액 : 3,000,000

    지급기일 : 20ㅇㅇ. 11. 14.

    지급지 : 서울시 ㅇㅇ은행 ㅇㅇ지점

    발행일 : 20ㅇㅇ. 12. 12

    발행지 : 서울시

    발행인 : 홍길동

    수취인 : 심청이

    최종 소지자 : 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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