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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 조회 수: 10347, 2013-06-22 13:59:16(2013-06-14)
  • 내용증명

    1.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1) 수령인의 표시

    내용증명 우편은 서면에 기재된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가 우편봉투에 기재된 수령인의 주소와 일치해야 증명의 효력이 있다.

    수령인의 이름은 한글로 기재하며 한자로 필요는 없다.

    주소는 행정 구역단위로 기재하되 번지 호수는 숫자만으로 기재한다.

    수령인이 법인인 경우에 회사의 명칭에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명칭을 함께 기재하고, 대표이사를 따로 기재하도록 한다.

     

    2) 독촉하는 원인이 되는 채권의 표시

    채권자에게 언제, 어디서, 어떠헥, 어떤 채권이 발생했으며, 수령인이 채무자라는 사실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채권의 발생 원인이 계약이라면 계약의 모든 내용을 항을 바꾸어 표시하는 것이 좋다.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가지의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이 특정될 있도록 기재한다.

    변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를,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3) 독촉의 원인

    변제기가 지난 사실을 주지시키고,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를 구하기 위해서 서면을 발송한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4) 사후 조치의 예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법적인 조치등을 취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5) 변제 조건의 제시

    변제조건을 변경해줄 생각이 있다면, 조건을 변경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무자에게 수락 여부 내지는 협상하겠다는 의사의 통지를 촉구한다.

    다만, 너무 상세하게 기재하면 채무자에 대한 경개계약의 청약으로 되어 채무자의 승낙으로 경개계약으로 성립하고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게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다른 조건으로 변제하게 것을 서로 협의할 있다. 이에 응할 것인지" 정도로만 기재하는 것이 좋다.

    

    6) 기타 기재 사항

    작성일 : 작성일은 적지 않아도 되는데, 내용증명 우편에 접수일로 기재되는 날짜는 확정일이기 때문이다.

    적는다면 '/' 기재하는 것이 좋다.

    발송인 :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데, 기재 방식은 수령인의 표시와 동일하다.

    서명날인 : 서명은 하지 않고 날인만 해도 된다.

    발송인으로 표시된 자와 독촉을 하는 채권자가 동일하다면, 기명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날인은 해야 한다.

     

    7) 주의사항

    간인 : 서면이 여러 장인 경우 반드시 간인을 해야 한다.

    등본 : 내용증명 우편은 원본과 함께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하므로, 서면이 1장이면 2장을 사본하면 되고, 서면이 여러 장이면 날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사하여 장에 날인, 간인을 하여 등본 2매를 만들어야 한다.

    서면이 1장인 경우에는 날인이 복사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으나, 여러 장인 경우에는 날인이 복사된 채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없기 때문이다.

    2.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위에서 작성한 서면을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발송해야 한다.

    반드시 본인이 필요는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 보내도 무관하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용 우표를 구입해서 배달용은 우편봉투에, 증명용은 서면에 붙여서 제출한다.

    서면은 봉투에 넣지 않은 상태로 제출해야 하고, 우체국 직원이 서면에 접수인 증명인을 날인한 후에 봉투와 서면을 내주면서 봉할 것을 요구하면, 서면을 봉투에 넣고 봉하고, 다시 직원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영수증은 차후 증명서를 요구할 필요하므로 보관하고,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1부와 접수대장을 보관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3. 내용증명 방법

    내용증명 우편을 접수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접수번호와 접수일을 기재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증명서는 내용증명 우편이 수령인에게 도달했음을 표시하는데, 우편이 반송되지 않고 수령인에게 도달했으면 수령인이 동일한 내용을 통지 받았음이 증명되고, 수령인은 통지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항변하지 못한다.

    채무금 반환 청구서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귀하에게 지난 20027 26일자로 대출해 채무금 10,000,000원의 변제기일이 2002 10 26 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일로부터 2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귀하가 약속한 변제기일 이후 차례에 걸쳐 채무금의 지급을 촉구하 였으나, 2003 1 30 현재까지 채무금과 이자의 지급은 물론, 답변조차 없는 관계로 부득이 채무금의 반환청구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따라서, 청구서 도달 14 이내에 채무금 원금과 3푼의 이자를 즉시 변제하여 것이며, 만약 기한 내에 채무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1 2 1

    

    채권자 ()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채무자 귀하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라 ㅇㅇ동 ㅇㅇㅇ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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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귀하에게 지난 20027 26일자로 대출해 채무금 10,000,000원의 변제기일이 2002 10 26 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일로부터 2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귀하가 약속한 변제기일 이후 차례에 걸쳐 채무금의 지급을 촉구하 였으나, 2003 1 30 현재까지 채무금과 이자의 지급은 물론, 답변조차 없는 관계로 부득이 채무금의 반환청구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따라서, 청구서 도달 14 이내에 채무금 원금과 3푼의 이자를 즉시 변제하여 것이며, 만약 기한 내에 채무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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