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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 의뢰가능한 채권 및 소멸시효
  • 조회 수: 14450, 2013-08-12 15:51:24(2013-08-12)
  • 채권추심 의뢰가능한 채권 및 소멸시효

    1. 채권자 : 법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상사채권)

     1) 소멸시효 1년 채권

    • 운송대금 - 운송에 대한 대가
    • 창고임대료 - 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 동산임대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공중시설 사용료 - 여관, 음식점 대석,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교육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기타인 임금대금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에 대금채권

     

    2) 소멸시효 3년 채권

    • 물품대금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의 상품의 대가 (할부 판매 대금 포함)
    • 공사대금 - 도급 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용역대금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증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통신대금 -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
    • 의료대금 - 의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료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공공요금 -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전기, 전파, 가스, 물의 공급 등의 공공재
    • 제조대금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광고대금 - 광고에 대한 대가
    • 권리임대료 - 상호, 상표, 특허권 등의 권리 임대
    • 부동산 임대료 - 건물(상가)등의 사용료
    • 부동산 임차 보증금 - 사업목적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채권

     

    3) 소멸시효 5년 채권

    • 금융채권 - 수신, 여신, 환 기타 금융거래 채권
    • 카드채권 - 카드 사용료
    • 보험채권 - 보험사가 당사자인 채권(구상권 등)
    • 대여금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 즉, 상사 대여금

     

    <개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가 개인에게 현금을 대여한 현금 보관증, 차용증을 근거로는 채권추심 위임 불가하나 물품대금의 선수금, 계약금, 약정금 등 채무자로부터 교부 받은 차용증상 상거래 내역이 적시된 사안은 의뢰 가능.
    •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숙소 및 창고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임차보증금 미 반환으로 인한 임대인에 대해 채권추심 의뢰 가능.
    • 채권자가 비사업자로 지인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민사채권을 양도 한 후, 상사 대여금을 가장하여 채권추심 의뢰시 불가.

     

    <법인 사업자>

    • 법인의 대표가 타 법인의 대표에게 현금을 대여한 경우 민사사건 이므로, 권원을 득한 후 의뢰가능.
    • 법인의 대표가 개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추심 의뢰 불가 (민사사건 분류)
    • 법인이 제3의 법인에게 현금을 대여 한 경우 차용증 및 계약서상 사업자금, 운영자금 등이 주기가 되어 있는 사안인 경우 상사대여금으로 판단하여 채권추심 의뢰 가능.
    •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현금을 대여한 후 미상환자에 대하여 채권추심 의뢰 가능.(회사 운영을 위한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사료되어 보조적 상행위로 판단)
    • 법인의 임직원이 배임, 횡령한 경우 사업 수행상 발생한 채권으로 판단 시 수임가능 하나 반드시 자인서, 상환이행각서,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형사고소장 등 입증 서류 첨부 가능 건에 한하여 추심의뢰가능함.

     2. 채권자 : 개인(민사채권)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법원의 확정 판결 및 공정증서 등 권원이 확정된 채권에 한하여 수임가능.

     

    1) 판결문

    • 대여금 - 개인간의 금전 대여
    • 매매대금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매매
    • 임금채권 - 근로자의 보수 채권
    • 민사위자료 - 이횬 및 손해배상에 따른 청구금
    • 기타 재판을 통해 결정, 명령 등의 확정으로 권원이 있는 채권(이행 권고문, 화해 권고 결정, 지급명령 등)

     

    2) 공정증서

    • 약속어음공정증서 - 소멸시효 3년 (완성된 어음, 수표로서 강제 집행을 승인하는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
    • 금전 소비 대차 등 - 소멸시효 10년 (매매, 위임, 채무변제 계약, 임대차 계약, 담보설정계약, 채권양도, 채무인수계약, 증여계약 등의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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