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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손금의 범위(세법상 인정)
  • 조회 수: 11417, 2013-01-25 13:32:18(2013-01-25)
  •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1. 대손금의 발생유형

    대손금의 발생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따라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할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그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이 중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폐업,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나 국세결손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제외)등의 경우에는 채권의 회수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1)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① 파산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권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의 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그러나 파산선고만으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고 대손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파산관계인이 최후배당액을 결정, 통지하여 배당이 확정된 경우 채권액에 전혀 배당할 금액이

           없다든가 또는 그 중 일부만이 배당되어 이를 차감한 회수불능채권 가액이 확정된 경우에 대손

           처리를 할 수 있음.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인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

      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음.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가 형사재판의 결과 형의 집행중에 있고, 채무자 및 보증인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

       우에 대손처리가 가능함.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경영부실, 파산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단순한 폐업이 아닌 실

           제로 사업이 폐지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

           금산입하지만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단지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처리되는 것은 아님.

       ㉡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권이 회수불능되어 대손금으로 처리되려면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이밖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당해 상속재산으

           로는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실종의 경우에 있어서도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신고를 사망으로 간주하여 그의 상속재산 상

           황의 파악 결과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회수불능한 것이 객관적으로도 확정된 경우에 한함.

       ㉣ 그리고 거래가 중단되고 상당기간 동안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관할동장의 비거주증명, 파출소장

           의 부재확인증, 세무서장의 세적제거처리확인서 등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확인되고 회수 가능한

           채권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음.

    국세결손채권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국세를 결손처분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됨.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함.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의 실익이 없이 경매가 취

       소된 압류채권은 경매취소시에 대손처리 할 수 있음.

    (2) 법적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로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임.

    세법에서는 다음의 채권에 대해 해당법률의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처리한 때에는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부금 내지 접대비(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제외)로 보게 됨.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써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상법상의 소멸시효와 민법상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음.

       ㉠ 상법상의 소멸시효

        ⅰ.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

        ⅱ. 창고업자의 임차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 : 물건의 출고일로부터 1년

        ⅲ. 사채의 상환채권 : 10년(사채이자의 상환청구권 : 5년)

        ⅳ.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2년

        ⅴ.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ⅵ.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 1년

        ⅶ.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 2년

        ⅷ. 구조에 대한 보수청구권 : 2년

       ㉡ 3년의 시효에 해당하는 채권

        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

             로 하는 채권

        ⅱ.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ⅲ.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ⅳ.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ⅵ.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ⅶ.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직무에 관한 채권

       ㉢ 1년의 시효에 해당하는 채권

        ⅰ.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ⅱ.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ⅲ. 노역인, 예술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ⅳ.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고사의 채권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어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음.

       ㉠ 소지인의 환어음 인수인 및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만기일로부터 3년

       ㉡ 소지인의 배서인 및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동 작성면제시 만기

          일로부터 1년

       ㉢ 소구의무를 이행한 자의 다른 배서인 및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재소구권 : 어음환수일 또는

           그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수표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음.

       ㉠ 소지인의 발행인ㆍ배서인ㆍ이들의 보증인ㆍ무권대리인에 대한 소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6개

           월

       ㉡ 소지인의 전자인 다른 배서인ㆍ발행인ㆍ이들의 보증인ㆍ무권대리인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소지인의 수표 지급보증인(지급은행)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후 1년

    선급금 및 대여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민법상 1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이므로 대여금과 선급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적용됨.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함.

       ㉢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이나 기한을 정

           하고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는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로 하여야 함.

       ㉣ 할부판매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날로 함.

    (3) 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채권

    다음에 열거한 채권 등의 경우는 전술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음.

    이는 금융기관 채권의 특수성과 금융기관의 자산구성의 조기 건전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임.

     

    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상호신용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② 은행법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 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③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채권, 종합금융회 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및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④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 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⑤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기한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 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4) 부도어음, 수표상의 채권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은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의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채권금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② 그러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법인이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법정관리 등으로 하여 지급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어음 또는 부도수표에 해당되지 않음.

    ③ 부도발생의 기산일은 동일인으로부터 수매의 어음이나 수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각각의 어음이나 수표 상의 지급기일로부터 기산함.

    (5)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대손처리는 다음과 같음.

    ①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 권은 그 정리계획의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 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가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함.

    ③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처리할 수 없음.

    ④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다만, 부당행위 경우에는 손금자체를 부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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