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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손상각 구비서류
  • 조회 수: 10306, 2013-01-25 13:35:11(2013-01-25)
  • 대손처리 구비서류

    1. 일반 채권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법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청산완료 입증서류

    (파산종결 결정문, 강제집행불능조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폐지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원, 단, 폐업신고미필 등으로 동 서류의 발급이 불

    가할 경우는(회사의) 조사보고서

    ● 재산보유 여부 확인 서류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불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사망시 호적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 실종시 법원의 실종선고 서류

    ●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또는 상속된 경우 채무상속인의 재산보유 여부 확인 서류

    ● 행방불명시에는 동·읍·면 사무소의 직권말소 확인 서류 또는 불거주 증명서

    ● 재산보유 여부 확인 서류

    3) 채무자 등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의 법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한 경우

    ● 임의, 강제경매 등 법적절차 완료 관련 서류, 또는 기타 회수방법에 의한 회수노력 관련 서류

    ● 재산보유여부 확인 서류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대여금, 선급금

    ● 외상매출금은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 어음, 수표는 원본

    ● 대여금, 선급금은 계약서, 차용증서

    (5) 채무자 등에 대한 재산보유 확인 서류

    1. 토지, 건물

    1) 법인 : 채권발생시점 이후부터 최종주소지까지(본·지사 및 공장)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개인 : 주거지 및 원적지, 본적지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장소재지(개인 : 원적지, 본적지,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단, 등기부등본 청구가 불가한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

    3) 재산소유여부 확인결과 당해 본적지(원적지 포함)주소지에 의한 등기부 추적조사, 당해지번에 부동산 등기가 없을 경우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한다.

    - 등기부등본상 미등기 사실에 대한 법무사 또는 회사등기부 열람조서

    - 회사의 현장확인 : 결과보고서 품의

    4) 제3자앞 가등기의 경우

    - 회사의 가등기권자에 대한 등기목적 조사 보고서

    5) 제3자앞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원의 추정감정가 또는 법원 사정가 관련서류

    ● 과거의 주소지, 부동산의 소유 여부 확인은 거주 당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함.

    ● 최종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은 상각승인일 이전 3개월내에 발급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부동산토지, 건물에 준함.

    3. 유체동산, 임차보증금(전세권), 임금등 기타 채권

    1) 동재산 미보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동재산 보유의 경우로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집행불능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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