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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손상각 가능채권의 범위
  • 조회 수: 9858, 2013-01-26 17:29:49(2013-01-25)
  • 대손상각 가능채권의 범위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영업수익과 관련된 매출채권,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선급금·미수금 등의 채권에 국한하고 있음.

     

    그러나, 세법상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채권의 범위와는 달리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되지 아니한 기타 채권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세법상의 대손성립요건만 총족되면 대손금으로 상각처리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다음의 채권은 예규나 판례 등에서 대손상각 가능채권으로 보고 있음.

     

    관계회사 출자금, 대여금 등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미수금 등의 채권은 특수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동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사용인의 공금횡령 등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법인이 동 사용인과 횡령액을 대여받은 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무재산·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은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으며 손금에 산입하는 횡령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배당금 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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