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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 작성 요령
  • 조회 수: 9552, 2013-06-14 15:11:51(2013-06-04)
  • 소장 작성 요령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구술제소나 임의출석 제소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모두 소장의 제출에 의해서 소송이 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예규에 의해서 간이소장 형식에 따라 소장을 작성할 있지만,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소장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소장은 소송의 출발점이므로 소장이 제대로 작성되면 그만큼 판결까지 시간절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소장에는 필수적인 기재사항의 기재와 함께 재판을 담당할 법관이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 내용 현황을 제대로 이해할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소액사건의 간이형식의 소장은 간단하게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구술제소

    -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방문해 법원 공무원 앞에서 소송제기내용을 구두로 하면 법원 공무원이 이를 조서로 작성함으로써 소송제기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원에 소액사건 제소를 위한 간이소장양식이 마련되어 있어서 구술제소를 하려는 자도 내용을 기재하여 소제기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임의출석 제소란

    -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판결해 것을 요구하고, 이를 법원주사가 조서로 작성하는 소송방식이다.

     

    소장작성 요령

     소장의 구성

    표지

    

    

    원고 :
    피고 :

    

    

    인지액 :

    송달료 :

    

    (인지 붙이는 )

    

    관할법원 표시

     

    내용

    

    
    원고, 주소
    피고, 주소

    

    
    소의 명칭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제출일

    

    
    원고의 기명날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관할법원 표시

     

    기재사항의 작성방법 

    당사자 표시

    ) 개인의 경우

    원고 : 나신용 주민번호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42

    

    ) 법인의 경우

    피고 : 주식회사 불량상사

    서울시 노원구 창동 45-88

    대표이사 나불량

    

    ) 미성년자의 경우

    피고 : 나미성 주민번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55-58

    법정대리인 나성년 순진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55-58

    

    ) 국가의 경우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ㅇㅇㅇ

    (소관 : )

     

    청구취지

    ) 연체이자 약정이 없는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되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2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연체이자의 약정만 있는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금액에 대하여 20ㅇㅇ. 08. 22. 부터 완제일까지 3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약정된 변제일 다음날을 기재

    # 약정된 연체이자율을 기재

    # 약정된 연체이자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 금액에 대하여 20ㅇㅇ. . .부터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15%, 소장 송달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갑하라.)라고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자 약정과 연체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ㅇㅇ. 3. 21. 부터 완제일까지 30% 비율에 의한 근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 가집행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20,000,000원은 소장 제출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서 청구금액이다.

    # 10,000,000,원은 원금

    # 20ㅇㅇ. . . 소장제출일 현재로서 계산의 기준일 다음날

    # 30% 약정된 연체이자율

    # 약정된 연체이자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 금액에 대하여 20ㅇㅇ. . . 부터 사건 소장송달일 까지는 15%,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 피고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ㅇㅇ. 3. 21. 부터 완제일 까지 20%,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25%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연대보증인이 일부의 금액에 대해서만 연대보증한 경우

    1. 원고에게

    () 피고 나불량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ㅇㅇ. . .부터 완제일까지 30% 비율에 의한 금액을,

    () 피고 나불량과 피고 나채무는 연대하여 4,000,000 이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ㅇㅇ. . .부터 완제일까지 30%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있다.

    # 주채무자가 부담할 채무액 총액의 지급을 구하고, 연대보증인에게는 부담할 금액을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방식

    

    )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 동일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되 금액에 대하여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20%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피고들 각자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공동부담으로 것을 청구

    

    ) 상속인에 대한 청구

     1. 원고에게 피고 홍길동은 1,500,000, 피고 임꺽정, 피고 장길산은 각각 1,000,000 금원에 대하여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25%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피상속인의 채무금이 3,500,000원이고 피고가 3명인 경우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공동부담으로 것을 청구

    ) 이자, 연체이자 약정 있는 채권의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

     1. 원고에게

    ()피고 홍길동은 2,250,000 이중 1,500,000원에 대하여 20ㅇㅇ. 3. 21. 부터 완제일까지 30% 비율에 의한 금액을

    ()피고 임꺽정은 1,500,000 이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ㅇㅇ. 3. 21. 부터 완제일까지 30% 비율에 읜한 금액을

    ()피고 장길산은 1,500,000 이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ㅇㅇ. 3. 21. 부터 완제일까지 30%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원금과 이자를 피고들의 상속분에 비례하여 나누어서 청구함.

    

    ) 임대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주택의 표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52-4 주공아파트 204-112

    #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주택의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것이므로, 임대주택 인도 전에 청구할 경우주택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임대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 ‘주택을 명도 다음날부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자 지급을 구함.

    

    ) 손해배상금 청구 부당이득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피고의 가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5%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 피고의 부당이득 취득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5% 지연손해금을 추가 청구할 수도 있다.

    

    청구원인

    피고에게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의 근거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부분의 기재는 준비 서면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 원인에 기재된 것은 원고의 소송상 주장으로 간주된다. 청구하는 권리에 따라 기재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인 공통된 형식이 있고, 권리의 발생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에 대한 기재, 채권 발생의 원인과 사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청구 시점 현재의 원리금 계산, 채무자에 대한 채무 이행독촉 사실, 소송 제기의 불가피성 등에 대하여 구분하여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 종류별 청구 원인 기재방법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의 관계

    금전대여금

    원고 : 채권자, 피고 : 채무자

    임대보증금반환

    원고 : 임차인, 피고 : 임대인

    불법행위배상금

    원고 : 피해자, 피고 : 가해자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 손실자, 피고 : 이득자

    연대보증인

    원고 : 채권자, 피고1 : 채무자,

    피고2 : 연대보증인

    채권발생

    금전대여금

    시기 : 20ㅇㅇ년 ㅇ월 ㅇ일

    방법 : 소비대차계약

    대여금 :

    변제기 : 20ㅇㅇ년 ㅇ월 ㅇ일

    이자약정 : 월 푼

    지연이자약정 : 연 할 푼

    물품대금

    거래일 : 20ㅇㅇ년 ㅇ월 ㅇ일

    거래물품 :

    변제기일 : 20ㅇㅇ년 ㅇ월 ㅇ일

    지연이자약정 : 연 할 푼

    임대보증금

    시기 : 20ㅇㅇ년 ㅇ월 ㅇ일

    방법 : 임대차계약

    대여금 :

    변제기 : 20ㅇㅇ년 ㅇ월 ㅇ일

    이자약정 : 월 푼

    지연이자약정 : 연 할 푼

    불법행위배상금

    시기 : 20ㅇㅇ년 ㅇ월 ㅇ일

    장소 :

    가해행위의 내용 :

    피해정도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리의 발생에 관련된 사항의 구체적인 기재

    채무불이행의 내용

    이자 중 몇 기만 지급하고 연체하고 있음.

    변제기에 원금을 지급치 않음

    현재청구금액

    금전대여금의 청구

    계산의 기준일 : 20ㅇㅇ년 ㅇ월 ㅇ일 현재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

    합계금 : 

    기타의 청구

    금전대여금 청구에 준하여 청구취지에서 청구하는 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기재함

    변제독촉의 사실 및 피고의 지속적 불이행, 소제기의 불가피성

     

    입증방법 제출서류

    소장 제출시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제출하게 되면 소송의 신속한 종결을 있다.

    입증방법
    추후 변론 수시 제출하겠음.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계약서, 각서, 진술서 등을 복사하여 첨부한다.

    입증방법
    1. ( )계약서 사본 1
    1. 각서(채무자) 1
    1. 진술서(증인) 1
    첨부서류
    1. 소장부본 (피고 )
    1. 납부서 영수증 1
    1. 위임장 1(대리인이 소장 제출하는 경우)
    1. 등기부등본 1(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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