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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계획 및 절차
  • 조회 수: 9195, 2013-06-04 17:55:55(2013-06-04)
  • 소송계획 진행 작성

     소송은 법원에 의해서 권리자, 의무자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로서는 법원이 내용을 확정할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은 전적으로 원고의 소송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와 관련된 준비사항

     피고의 특정

     소의 주관적 병합 : 일반적인 경우에 채무자가 피고가 되므로 피고는 1인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다수의 경우 채무자 모두에게 청구할 것인지 혹은 명에게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동일한 사실 관계에서 여러 명의 채무자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 명에게 함께 청구할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모든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 한다.

    

     변경된 채무자 :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합병, 양도되는 되는 식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의 채무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 그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는 승소를 한다고 해도 판결문으로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없다.

     

     피고의 주소 확인

     

     소송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개시되며,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론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판결도 있을 없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피고인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송달될 주소를 소장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상 지번만으로는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주소가 특정될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소액사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소장 제출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제출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있다.

     청구금액의 특정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판결은 기초되는 사실관계 전체에 '기판력'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채무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모두 행사할 있도록 '청구취지' 기재해야 한다.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청구금액' 의미한다.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뿐 아니라 약정된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관련 비용을 청구할 있고, 청구금액은 이런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소송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판결 주문에 포함되므로 청구금액에 합산할 필요가 없다.

    제출할 증거의 준비

     서증의 준비

     채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복사하여 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서면을 나중에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소장을 제출할 함께 첨부하면 판결이 때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판사가 제출된 주장 증거만으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있으므로, 반드시 소장에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증인의 섭외

    채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거나 서면만으로는 청구 원인의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는 소장제출 전에 미리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증거 방법의 검토

    밖에도 증거로 사용될 있는 것이 있는지, 증거로 사용될 있다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판력이란?

    - 기판력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하며 한번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받거나 번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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