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평가정보 자료실 입니다.
SCI평가정보 자료실
  • 가압류 신청시 유의사항
  • 조회 수: 10128, 2013-06-22 13:53:22(2013-06-14)
  • 가압류 신청시 유의사항

    가압류 신청 시 앞으로 강제집행할 대상의 보전조치라는 점과 가압류에의해서 직접적인 채권회수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재산을 가압류 당한 채무자는 그로부터 실질적, 정신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담을 덜기위해서 채무 변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이런 사항을 십분 확용하는 것이다.

     

    가압류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한가지는 가압류 절차 진행에는 일정 기간동안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채권자는 신청비용만 허비하고 어떤 실익도 없을 수도 있으며,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 또한 필요하다.

    다른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을 하는것으로 인해 채권자가 해야 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유체동산 가압류는 신청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가압류를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관이 대상 유체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집행하게되므로, 채권자는 가압류가 결정된 경우 바로 집행관에게 가압류 집행 위임신청을 해야한다.

    1. 유체동산 가압류  시  확인사항

    진행순서

    확인사항

    채권자의 행위

    가압류신청

    신청서의 형식 요건 구비확인

    신청서 작성

    소명자료 준비

    송달주소 확인

    채무자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거주 여부 확인

    비밀유지

    가압류 결정 후 집행 시 까지 채무자에게 신청 사실을 비밀로 유지

    가압류결정

    결정문 수령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결정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문 수령

    집행신청

    집행기간 준수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법원 집행관에 집행 신청

    대리인이 신청 시 별도 위임장 제출

    집행일정 인식

    집행관에게 집행 일정 및 시간 확인

    집행신청

    집행관과 동행

    집행관을 집행 장소에 안내

    집행시 적극적인 유체동산 수색

    집행조서 등본 청구

    변제 독촉

    집행 시 만나는 채무자, 가족에게 변제 독촉

    사후조치

    소송 및 강제집행

    신속한 소송제기

    소송 및 강제집행 계획을 채무자에게 고지

    가압류된 물건의 상태 확인

    손괴, 은닉 시 형사고소 준비, 고소 계획을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변제유도

    2. 채권 가압류 시 확인사항

    진행순서

    확인사항

    채권자의 행위 표준

    가압류 신청

    신청서의 형식 요건 구비 확인

    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명칭, 주소, 대표이사 확인

    3채무자의 사업규모가 큰 경우에는 채무자의 근무 부서 확인

    신청서 및 소명자료 준비

    송달주소 확인

    3채무자가 중소기업, 개인인 경우 주소지에 있는지 확인

    비밀유지

    가압류 결정 후 10일 경과 시 까지 채무자에게 신청사실 비밀 유지

    가압류 결정

    결정문 수령

    법원 민사신청과에 결정여부 확인 및 결정문 직접 수령

    3채무자에 대한 확인

    3채무자에게 전화하여 결정문 수령 여부 확인

    다른 압류 여부에 대한 질문

    사후조치

    소송 및 강제집행

    신속한 소송제기

    소송 및 강제집행 계획을 채무자에게 고지

    변제 독촉

    가압류 사실을 직접 통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변제 유도

    3채무자에 대한 지급 유동

    적치금액 확인

    판결전 임의지급 유도

    3. 부동산, 자동차 중기 등의 가압류 시 확인사항

     

    가압류의 결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기소, 관리청에 등기부 등록원부,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확인하고, 가압류의 기재가 없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촉탁서를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짧은 기간안에 가압류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이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변제하거나 강제적 집행으로 배당받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바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변제의 독촉을 계속하여 채무자의 임의변제를 유도해야 한다.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notice 관리자 6325
notice 관리자 17518
notice 관리자 17595
notice 관리자 15122
notice 관리자 15565
notice 관리자 21325
46 관리자 6210
45 관리자 8845
44 관리자 8966
43 관리자 9079
42 관리자 9085
41 관리자 9119
40 관리자 9319
39 관리자 9535
38 관리자 9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