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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권원
  • 조회 수: 8966, 2013-06-27 15:54:43(2013-06-27)
  • 집행권원의 특징 비교

     

    집행권원의 종류

    기간

    비용 

    효과

    채무자의 협력

    채무자주소지

    판결 1,000~2,000만원 - 소액사건 

    1.5 개월 

    청구금액:1억
    인지대:455,000원 

    10 년

    일방적으로 득할 수 있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승소 할 수 있다.(공시송달)

    2,000만원 초과~1억원 까지 - 단독사건 

    3~4 개월 

    1억원초과 -합의심사건

    5~6 개월

    지급명령

    20 일

    10%

    10 년

    "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한다.(교부송달)

    조정조서

    1.5 개월

    20%

    10 년

    "

    "

    화해조서

    1.5 개월

    20%

    10 년

    채무자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

    공증어음

    1 일

    약 50%
    1억 : 240,000원

    3 년

    "

    "

    배상명령

    형사재판기간

    -

    10 년

    일방적으로 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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