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평가정보 자료실 입니다.
SCI평가정보 자료실
  • 집행권원
  • 조회 수: 9097, 2013-06-27 15:54:43(2013-06-27)
  • 집행권원의 특징 비교

     

    집행권원의 종류

    기간

    비용 

    효과

    채무자의 협력

    채무자주소지

    판결 1,000~2,000만원 - 소액사건 

    1.5 개월 

    청구금액:1억
    인지대:455,000원 

    10 년

    일방적으로 득할 수 있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승소 할 수 있다.(공시송달)

    2,000만원 초과~1억원 까지 - 단독사건 

    3~4 개월 

    1억원초과 -합의심사건

    5~6 개월

    지급명령

    20 일

    10%

    10 년

    "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한다.(교부송달)

    조정조서

    1.5 개월

    20%

    10 년

    "

    "

    화해조서

    1.5 개월

    20%

    10 년

    채무자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

    공증어음

    1 일

    약 50%
    1억 : 240,000원

    3 년

    "

    "

    배상명령

    형사재판기간

    -

    10 년

    일방적으로 득할 수 있다.

    "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notice 관리자 6574
notice 관리자 17696
notice 관리자 17950
notice 관리자 15354
notice 관리자 15935
notice 관리자 21563
46 관리자 6458
45 관리자 8932
관리자 9097
43 관리자 9210
42 관리자 9308
41 관리자 9322
40 관리자 9450
39 관리자 9623
38 관리자 9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