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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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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9097, 2013-06-27 15:54:43(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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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특징 비교
집행권원의 종류
기간
비용
효과
채무자의 협력
채무자주소지
판결 1,000~2,000만원 - 소액사건
1.5 개월
청구금액:1억
인지대:455,000원10 년
일방적으로 득할 수 있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승소 할 수 있다.(공시송달) 2,000만원 초과~1억원 까지 - 단독사건
3~4 개월
1억원초과 -합의심사건
5~6 개월
지급명령
20 일
10%
10 년
"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한다.(교부송달) 조정조서
1.5 개월
20%
10 년
"
"
화해조서
1.5 개월
20%
10 년
채무자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
공증어음
1 일
약 50%
1억 : 240,000원3 년
"
"
배상명령
형사재판기간
-
10 년
일방적으로 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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