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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시 담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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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9780, 2013-06-27 16:03:06(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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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시 담보기준
구분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
청구금액의 2/5
청구금액의 4/5
담보제공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현금공탁 및 보증보험 증권
다만, 임금 영업자예금의 경우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금액의 1.5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관한 보증보험증권)담보제공액의 1/2
(청구금액의 2/5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 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채권자별구분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불가능
기타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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