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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신청시 담보기준
  • 조회 수: 9780, 2013-06-27 16:03:06(2013-06-27)
  • 가압류 신청시 담보기준

     

    구분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

    청구금액의 2/5 

    청구금액의 4/5 

    담보제공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현금공탁 및 보증보험 증권

    다만, 임금 영업자예금의 경우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금액의 1.5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관한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액의 1/2
    (청구금액의 2/5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 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채권자별구분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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